약관심사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에 관한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에 관한 자문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자문위원회는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에 관한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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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약관심사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4 시행된 약관심사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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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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