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심사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회의의 구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에 관한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자문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전원위원회"라 한다)와 자문위원 4인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전원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된다.
③전원위원회 및 소위원회(이하 "각 회의"라 한다)의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각 회의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각 회의의 간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약관특수거래과장 또는 소비자정책국 소비자거래정책과장이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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