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심사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회의의 구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4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에 관한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자문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전원위원회"라 한다)와 자문위원 4인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전원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된다.

③전원위원회 및 소위원회(이하 "각 회의"라 한다)의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각 회의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각 회의의 간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약관특수거래과장 또는 소비자정책국 소비자거래정책과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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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에 관한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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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04-14 시행된 약관심사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 · 회의의 구분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