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
공포일 2023-07-18 · 시행일 2023-08-10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6조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 · 예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3-07-18 · 시행 2023-08-10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국내선주가 외국선박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 보존등기 시 적용되는 「외국선박의 취득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시의 수입신고필증 첨부」(대법원 등기예규)에 따른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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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6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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