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권고 등에 대한 사후관리 지침
공포일 2023-10-13 · 시행일 2023-10-13 ·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 총 15조
권고 등에 대한 사후관리 지침 · 예규 ·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 공포 2023-10-13 · 시행 2023-10-13 · 조문 1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1조제3항 등에 따라 권고 등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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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