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등에 대한 사후관리 지침 제9조 (총괄 부서의 보고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10-13예규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1조제3항 등에 따라 권고 등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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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총괄 부서는 분기별로 권고등의 이행계획 회신 현황, 소관 위원회에서 결정한 이행상황 구분 및 공표 여부 등을 파악하여 종합 관리하고, 이를 반기별로 전원위원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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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총괄 부서는 분기별로 권고등의 이행계획 회신 현황, 소관 위원회에서 결정한 이행상황 구분 및 공표 여부 등을 파악하여 종합 관리하고, 이를 반기별로 전원위원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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