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설물질 등의 활용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5조

준설물질 등의 활용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4-05-17 · 시행 2024-05-17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제24조제4항에 따라 준설(浚渫)토사의 매립 시 토양오염우려기준 적용과 준설물질 등의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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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