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설물질 등의 활용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오염도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제24조제4항에 따라 준설(浚渫)토사의 매립 시 토양오염우려기준 적용과 준설물질 등의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준설토사를 매립 또는 준설물질 등을 인접해역에 활용하려는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토양오염우려기준 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시행령」 별표 3의 오염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1. 인위적인 원인에 의하여 오염되지 않았을 것2.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의 해양퇴적물 관련 규정에 따른 펄의 평균 무게 비율이 10% 이하일 것3.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의 해양폐기물 관련 규정에 따른 생태독성시험을 통과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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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토양오염우려기준
물질 | 오염 기준 (단위: mg/kg. 다이옥신의 경우에는 pg-TEQ/g) 1지역 | 2지역 | 3지역 1. 카드뮴 2. 구리 3. 비소 4. 수은 5. 납 6. 6가크롬 7. 아연 8. 니켈 9. 불소 10. 유기인화합물 11.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12. 시안 13. 페놀 14. 벤젠 15. 톨루엔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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