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관용심사위원회 설치 운용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4-06-24 · 시행일 2024-06-24 · 소관 해양경찰청 · 총 9조

해양경찰관용심사위원회 설치 운용에 관한 규칙 · 훈령 · 소관 해양경찰청 · 공포 2024-06-24 · 시행 2024-06-24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소신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을 관용(寬容)하여 주기 위한 해양경찰관용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9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