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관용심사위원회 설치 운용에 관한 규칙 제6조 (심사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소신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을 관용(寬容)하여 주기 위한 해양경찰관용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찰ㆍ감사 책임관은 조사결과 관용 조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위원회에 관용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감찰ㆍ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소속직원 중에서 조사를 받은 사람을 관용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할 때에는 관용 사유와 관련된 자료를 갖춰 조사 종료일부터 10일 안에 감찰ㆍ감사 책임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관용심사 청구서를 작성하여 심사 의뢰해야 한다.
③감찰ㆍ감사 책임관은 제2항에 따라 관용심사 청구 의뢰가 있을 때에는 제5조제2항의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관용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관용심사 청구서
[별지 제1호 서식] 관용심사 청구서 번 호 | | | | | | | | | | | | 제 목 | | | | | | 인 적 사 항 | 소 속 | | 계 급 | | 성 명 | 비 위 내 용 | | | | | | 관 용 심 사 청 구 사 유 | | | | | | 소 속 기 관 장 의 견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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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감찰ㆍ감사 대상기관의 관용심사청구 기준
[별표 2] 감찰ㆍ감사 대상기관의 관용심사청구 기준 구분 기관별 | 경찰공무원, 일반ㆍ계약직공무원, 의무경찰 해양경찰청 | 전 계급(전 직급) 해양경찰교육원 지방해양경찰청 | 순경 ∼ 경감 (9∼6급, 의무경찰)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정비창 중앙해양특수구조단 | 순경 ∼ 경사 (9∼7급, 의무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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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