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관용심사위원회 설치 운용에 관한 규칙 제7조 (심사절차 및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소신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을 관용(寬容)하여 주기 위한 해양경찰관용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찰ㆍ감사 책임관은 제6조에 따라 관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용심사 조서를 작성하여 해당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위원회는 관용심사 대상자의 업무성격, 업무처리 과정, 근무여건, 근무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용의 필요성과 처벌양정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필요시에는 감찰ㆍ감사 조사관과 관용심사 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용 건의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관용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와 관련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④그 밖의 운영 방법은 징계위원회 운영 방법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관용심사 조서
[별지 제2호 서식] 관용심사 조서 번 호 | | | | | | | | | | | | | | 제 목 | | | | | | | 인적사항 | 소 속 | | 계 급 | | | 성 명 | 내 용 | | | | | | | 감찰, 감사 부서 의견 | | | | | | | 관 용 의 필 요 성 | | | | | | | 관용결정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관용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별지 제3호 서식] 관용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관용심사 요 청 | 중 징 계 | 외 명 관용심사 요 청 | 경 징 계 | 외 명 관용결정 | 감 경 | 외 명 관용결정 | 경 고 ㆍ 주 의 | 외 명 20 . . . ○○○관용심사위원회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간 사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해양경찰관용심사위원회 설치 운용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