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관용심사위원회 설치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소신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을 관용(寬容)하여 주기 위한 해양경찰관용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관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해양경찰청, 해양경찰교육원,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정비창, 중앙특수구조단별로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해양경찰관서"라 한다) 또는 감사원 등이 감찰ㆍ감사 결과 관용해줄 것을 요청한 문책 대상자의 처벌 양정을 심사하여 해당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관용 여부에 대한 판단 자료를 제공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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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관용심사위원회 설치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해양경찰관용심사위원회 설치 운용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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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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