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공포일 2024-08-01 · 시행일 2024-08-01 · 소관 대검찰청 · 총 9조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 예규 · 소관 대검찰청 · 공포 2024-08-01 · 시행 2024-08-01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형의 실효사항 등 부기 및 통지 등에 관한 세부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절차의 통일과 정확성을 기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전과기록의 관리와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에 기여하고자 한다.
전체 조문 ·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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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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