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제8조 (사무처리협조)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형의 실효사항 등 부기 및 통지 등에 관한 세부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절차의 통일과 정확성을 기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전과기록의 관리와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에 기여하고자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집행사무담당 주무자는 수형인명부 부기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수형인명부 부기사항통보서(서식 제3호)에 의하여 수형사무담당 주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에 의한 형의 실효, 재심 및 각종 형의 경정사항의 통보는 그 재판서등본의 송부로써 그 통보에 갈음할 수 있다. 그 통보는 지방검찰청 및 지청 상호간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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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수형인명부 부기사항 통보
<서식 제3호> ○ ○ 검 찰 청 집 행20 . . . 수 신 ○ ○ 과장(계장)발 신 ○ ○ 과 장(계장) 제 목 수형인명부 부기사항 통보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일 련 번 호 | 성 명 | 죄 명 | 형 명 명 기 | 선고년월일 확정년월일 | 부기사유(1) | 년월일근거(2) | 비 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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