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제3조 (수형인명부 작성방법)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형의 실효사항 등 부기 및 통지 등에 관한 세부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절차의 통일과 정확성을 기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전과기록의 관리와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에 기여하고자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형인명부의 항목은 빠짐없이 입력한다.
②성명은 한글로 기재하고, 동명이인이나 이명동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별명, 가명도 기재한다.
③죄명은 약기하지 말고, 자격정지 이상의 유죄를 선고받은 죄명은 모두 입력하고, 무죄 또는 벌금형이 선고된 죄명은 입력하지 아니한다.
④선고법원, 선고년월일 기재에 있어서 상소심에서 기각 또는 확정된 경우에는 원심법원과 그 선고일자를, 파기자판한 경우에는 상소법원과 그 선고일자를 각 기재한다.
⑤형집행종료예정일 기재시 미결구금일수를 정확히 반영하고, 수용정보조회시스템의 형집행종료예정일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기재한다.
⑥자유형 미집행자로 형집행종료예정일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기사항란에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 추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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