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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3-07-06 · 시행 2023-07-06

조문 14개
제1조
목적
제10조
벌칙
제11조
제2조
정의
제3조
수형인명부
제4조
수형인명표
제5조
수사자료표
제5의2조
수사자료표의 관리 등
제6조
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제7조
형의 실효
제8조
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의 정리
제8의2조
수사경력자료의 정리
제8의3조
자료제출 및 시정 요구
제9조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