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제6조 (수형인명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형의 실효사항 등 부기 및 통지 등에 관한 세부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절차의 통일과 정확성을 기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전과기록의 관리와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에 기여하고자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수형사무 담당 주무자는 수형인명부의 작성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수형인명부에 등재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수형자 전원에 대하여 수형인명표(서식 제2호)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이때 성명, 등록기준지, 주소 등 수형인명표의 소정 기재사항은 빠짐없이 입력하여야 하고, 자격정지, 자격상실 형의 경우에는 수형인명표가 주거지로 송부될 수 있도록 자격형을 받은 사실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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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수형인명표 송부
<서식 제2호> ○ ○ 지 방 검 찰 청 (우편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담당자) | ○ ○ 지 방 검 찰 청 (우편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담당자) | ○ ○ 지 방 검 찰 청 (우편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담당자) | ○ ○ 지 방 검 찰 청 (우편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담당자) | ○ ○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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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