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단말장치 고유식별번호 공유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5조

통신단말장치 고유식별번호 공유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4-12-19 · 시행 2024-12-19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0조의2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제5항ㆍ제6항ㆍ제7항에 따라 통신단말장치 고유식별번호 공유 및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거래사실 확인서의 발급 방법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5조 (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