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10조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4-12-20 · 시행 2024-12-20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2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5,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9에 따른 공정건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업무의 처리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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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재검토기한 제2조 정의 제3조 지원센터 설치 등 제4조 업무 제5조 신고 접수ㆍ처리 등 제6조 처리 통보 등 제7조 비밀의 보장 등 제8조 신고포상금 지급 제9조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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