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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공포 2025-08-26 · 시행 2025-11-27

조문 148개

건설업의 등록기준

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표시ㆍ광고의 제한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건설업의 양도 등

건설업 양도의 공고

건설업 양도의 내용 등

건설업 양도의 제한

건설업의 폐업 등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등 금지

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

계약의 추정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 등

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

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하도급계획의제출

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하수급인 등의 지위

하수급인의 의견 청취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하도급계약 이행보증 등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

추가ㆍ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확인 등

검사 및 인도

불공정행위의 금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보복조치의 금지

불공정행위의 신고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

건설기술인의 배치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건설공사 표지의 게시

건설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경영합리화 등의 노력

중소건설사업자에 대한 지원

중소건설사업자 지원을 위한 조치

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등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외국 건설사업자에 대한 기준의 설정

협회의 설립

협회 설립의 인가 절차 등

건의와 자문 등

「민법」의 준용

공제조합의 설립

분리공제조합 설립에 따른 창업비용 및 출자금의 이체 등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절차 등

운영위원회

공제조합의 사업

「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실손의료공제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지분의 양도 등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공제조합의 지분 취득 등

신용에 의한 보증 등

대리인의 선임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시공 상황의 조사 등

조사 및 검사

공제조합 등 건설보증기관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

보증금 징수의 제한

공제조합의 책임

다른 법률의 준용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등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

건설 관련 주체의 책무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위원회의 회의

분쟁조정 신청의 통지 등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조사 및 의견 청취

합의의 권고

조정의 효력 등

시효의 중단

조정절차의 비공개

비용의 분담

서류의 송달

건설업의 종류

위원회의 운영 등

시정명령 등

영업정지 등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에 대한 영업정지 등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시정명령 등의 요구 및 보고

폐업 등의 확인

영업정지 등의 세부 처분기준

이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의 요구

건설사업자의 지위 승계 등

등록말소 등의 공고

발주자에 대한 점검 등

건설행정의 지도ㆍ감독 등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등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공공건설공사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관리

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건설업 등록 등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록증의 발급 등

건설업의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