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외국인투자 통합공고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3-06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3조
외국인투자 통합공고 · 공고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5-02-28 · 시행 2025-03-06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공고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1항에 따라 법 이외의 다른 법령이나 고시 등에서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 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등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사항을 통합공고하여 외국인투자 제한 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외국인투자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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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