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공포일 2024-11-27 · 시행일 2024-11-27 · 소관 대검찰청 · 총 11조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 예규 · 소관 대검찰청 · 공포 2024-11-27 · 시행 2024-11-27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 적)
이 지침은 검찰공무원이 범죄 또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에 형사처벌이나 징계 등 그 처리에 관한 일반적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검찰공무원의 부정과 비리를 방지하고 깨끗한 검찰상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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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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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