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제7조 (감찰업무담당자 등의 책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1-27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공무원이 범죄 또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에 형사처벌이나 징계 등 그 처리에 관한 일반적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검찰공무원의 부정과 비리를 방지하고 깨끗한 검찰상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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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급청의 부서책임자와 감사 또는 감찰업무담당자는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제보자, 신고자 및 비위 조사 등에 협력한 사람(이하 ‘제보자 등’이라 한다)의 개인정보나 제보, 신고 및 협력행위(이하 ‘제보 등’이라 한다)의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