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제6조 (조사결과 및 처리ㆍ조치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공무원이 범죄 또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에 형사처벌이나 징계 등 그 처리에 관한 일반적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검찰공무원의 부정과 비리를 방지하고 깨끗한 검찰상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청의 장이 검찰공무원의 범죄를 발견하여 조사한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의 예에 따라 지체없이 검찰총장과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검찰보고사무규칙」 제3조, 제4조, 제8조 내지 제10조 참조)
②각급청의 장이 비위를 저지른 검찰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경고, 주의, 인사조치 등의 신분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조치결과를 별표 4 ‘검찰공무원 비위 조치결과 보고’ 양식에 따라 즉시 검찰총장과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각급청의 장은 극히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찰공무원의 범죄나 비위에 대하여는 이를 처리하기 전에 반드시 검찰총장과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조사결과 및 처리예정 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검찰공무원 비위 조치결과 보고
별표 4 검찰공무원 비위 조치결과 보고 순번 | 소 속 직급·성명 | 비 위 요 지 | 조치일자 | 조치내용 | 비 고 | | | | | | | | | | ※ 비위요지란에는 비위내용을 상세히 기재토록 하고, 비고란에는 형사사건번호, 진정·내사사건 번호 등을 기재할 것.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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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