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제8조 (비밀보호)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1-27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공무원이 범죄 또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에 형사처벌이나 징계 등 그 처리에 관한 일반적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검찰공무원의 부정과 비리를 방지하고 깨끗한 검찰상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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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청의 부서책임자와 감사 또는 감찰업무담당자는 제보자 등의 개인정보나 제보 등의 내용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게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청의 부서책임자와 감사 또는 감찰업무담당자는 제보자 등의 개인정보나 제보 등의 내용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게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누구든지 제보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제보자 등의 개인정보나 제보 등의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보자 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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