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 소관 국립산림과학원 · 총 6조

국립산림과학원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 예규 · 소관 국립산림과학원 · 공포 2025-05-13 · 시행 2025-05-13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국가공무원 등이 개발 또는 창작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가승계, 출원 등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6조 (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