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공포일 2025-06-11 · 시행일 2025-06-11 · 소관 국립해양측위정보원 · 총 11조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 예규 · 소관 국립해양측위정보원 · 공포 2025-06-11 · 시행 2025-06-11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수입징수와 미수채권을 해소하고 수입금 체납 발생 시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하여 국고수입을 증대하고 국가채권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1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