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 및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 지침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5조

원료 및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 지침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원료나 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위해서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5조 (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