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12조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5-12-30 · 시행 2025-12-30 · 조문 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18조제1항, 제9항 및 제11항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용물건을 정하고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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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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