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제11조 (시험의 의뢰 및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18조제1항, 제9항 및 제11항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용물건을 정하고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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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라 시험품목을 추가할 것을 권고받은 형식승인시험기관은 자체 장비 등으로 시험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의 장비 등을 활용하여 시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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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에 따라 시험품목을 추가할 것을 권고받은 형식승인시험기관은 자체 장비 등으로 시험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의 장비 등을 활용하여 시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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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시험의 의뢰 및 감독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