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제6조 (검정의 생략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18조제1항, 제9항 및 제11항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용물건을 정하고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정항목 중 검정장소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항목은 형식승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검정표본의 발췌 수량은 별표 3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서 정한 시험재료 수량으로 하며, 해당 검정항목이 시험에 합격한 때에는 합격일부터 1년 동안 해당 검정항목에 대하여 검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②형식승인을 받은 선박용물건을 검정하는 경우, 검정항목 중 형식승인시험기관에 의뢰할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형식승인을 받은 날부터 최초 1년 동안 해당 검정항목에 대한 검정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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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선박용물건 품목별 시험항목,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2010.8.13 전부개정, 2013.02.27. 개정, 2019.10.30. 일부개정, 2020.12.29. 일부개정, 2021.7.5. 일부개정, 2023.5.3. 일부개정, 2024.12.30. 일부개정, 2025.12.30 일부개정> < 목 차 > 순 번 | 시험 항목 | 페이지 1. | 햇치타아폴린(화학섬유에…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검정 발췌표
<개정 2023.5.3.> 발췌검사방식 N | K | A | B | S 1～20 까지 | 전 수 | 전 수 | n₁= 50%(반올림) C=0, 1 n₂= 미 발췌 전체수량 | n=2 C=0 21～50 까지 | 전 수 | n=20 C=0 | n₁= 15(N이 30개까지는 50% ,반올림) C=0, 1 n₂= 15(N…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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