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제5조 (검정표본의 발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18조제1항, 제9항 및 제11항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용물건을 정하고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정을 하기 위하여 발췌하는 검정표본의 발췌 수량은 별표 2의 발췌검사 방식 란에서 지정하는 방법을 별표 3에 적용하여 정한다. 이때 검정표본은 임의로 발췌한다.
②검정신청한 선박용물건 중 임의로 발췌한 물건에 대하여 검정시험을 완료한 후에 성능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건은 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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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검정 발췌표
<개정 2023.5.3.> 발췌검사방식 N | K | A | B | S 1～20 까지 | 전 수 | 전 수 | n₁= 50%(반올림) C=0, 1 n₂= 미 발췌 전체수량 | n=2 C=0 21～50 까지 | 전 수 | n=20 C=0 | n₁= 15(N이 30개까지는 50% ,반올림) C=0, 1 n₂= 15(N…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품목별 검정항목
<개정 2015.9.11.> <개정 2017.5.16.> <개정 2020. 12. 29.> <개정 2021. 7. 5.> <개정 2024.12.30> 품 목 | 품 목 | 품 목 | 품 목 | 품 목 | 품 목 | 품 목 | 품 목 | 품 목 | 품 목 | 품 목 | 검 정 항 목 | 발췌검사방식 구명정 또는 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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