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5조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복제 등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와 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는 다음의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복제ㆍ복사 또는 출력할 수 없다.1.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복제ㆍ관리하는 경우2. 비공개 공간정보는 관리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3.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는 보안담당관의 허가를 받은 때
②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를 복제ㆍ복사 또는 출력한 때에는 그 원본과 동일하게 분류하고, 대외비 이상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사본번호를 부여하고 예고문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복제ㆍ복사를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비밀(대외비) 표지 또는 예고문 상단에 다음과 같이 적색으로 기입한다.<img id="161250135"></img>
④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복제시에는 공개 공간정보와 구분하여 별도의 매체에 저장한다.
⑤공간정보를 복제ㆍ복사ㆍ출력한 때에는 <별지 서식제2호>의 공간정보자료 복제ㆍ출력대장에 기록을 유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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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5-16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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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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