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구상금액 산정기준 및 시행 예규
공포일 2026-03-06 · 시행일 2026-03-06 · 소관 국방부 · 총 10조
구상금액 산정기준 및 시행 예규 · 예규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6-03-06 · 시행 2026-03-06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 적)
이 예규는 「군인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한 재해보상급여(순직유족연금, 상이연금) 지급 시 그 급여액의 범위 내에서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거나,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은 자의 이중급여 문제를 조정하기 위하여 적용할 기준을 수립·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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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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