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규정

공포일 2026-05-22 · 시행일 2026-05-22 · 소관 법무부 · 조문 15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규정 · 훈령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6-05-22 · 시행 2026-05-22 · 조문 1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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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규정의 2026-05-22 시행 기준 조문 15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하고 그 밖에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1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