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

공포일 2026-07-01 · 시행일 2026-07-01 · 소관 산업통상부 · 조문 10개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6-07-01 · 시행 2026-07-01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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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의 2026-07-01 시행 기준 조문 10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 및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른 최고액 지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석유정제업자의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