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지침

공포일 2026-09-01 · 시행일 2026-09-01 · 소관 농식품인재개발원 · 조문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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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인재개발원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지침 · 예규 · 소관 농식품인재개발원 · 공포 2026-09-01 · 시행 2026-09-01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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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연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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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항만안전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3조의2(항만안전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항만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항만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항만안전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항만안전정책 분야별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

2. 해당 연도의 항만안전정책 분야별 세부과제 및 추진방안

3. 그 밖에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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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항만안전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10조 항만재해 및 항만안전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제11조 목적 제12조 정의 제1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4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15조 위원의 임기 제16조 위원의 해촉 제17조 위원장의 직무 제18조 회의 제19조 공무직발전협의회 제2조 기획단 제20조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제21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제22조 수당 등 제3조 존속기한 제4조 목적 제5조 위원회의 회의 제6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 실무위원회의 회의 제8조 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는 실무위원회의 의결 제9조 발전협의회의 구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