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협조요청 또는 의견수렴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3국무총리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규제개선 심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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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무조정실장은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제6조(협조요청 또는 의견수렴 조치) 국무조정실장은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행정기관, 공공기관 또는 법인ㆍ단체ㆍ전문가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심의회 회의에의 참석 요청

나.자료제출 또는 의견제시 요청

2.공청회, 토론회, 설문조사 또는 온라인 등을 통한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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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협조요청 또는 의견수렴 조치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