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조서작성시 유의사항 및 색지와 인장의 규격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0)
공포일 2003-09-04 · 시행일 9999-12-31 · 소관 대법원 · 총 7조
조서작성시 유의사항 및 색지와 인장의 규격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0)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03-09-04 · 시행 9999-12-31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각종 조서의 작성시 유의사항 및 색지와 인장의 규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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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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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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