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변론기일 및 선고기일 일괄 지정에 관한 예규(재민 98-10)

공포일 2003-09-04 · 시행일 2003-10-01 · 소관 대법원 · 총 3조

제1회 변론기일 및 선고기일 일괄 지정에 관한 예규(재민 98-10)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03-09-04 · 시행 2003-10-01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적용범위)

이 예규는 제1심 민사본안사건(소액사건은 제외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피고의 수가 2인 이상인 사건과 의료과오소송, 해고무효확인소송, 피고가 보험회사인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피고가 명백히 다툴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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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