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공포일 2016-12-16 · 시행일 2017-01-01 · 소관 대법원 · 총 6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 가족관계등록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16-12-16 · 시행 2017-01-01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이하 "발급증"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를 할 경우 그 신고서나 첨부서면(이하 "신고서등"이라 한다)의 심사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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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6개)

제1조 목적 제2조 인감증명서와의 관계 제3조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제출된 경우의 서명방법 등 제4조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확인 등 제5조 용도란의 기재 제6조 위임받은 사람란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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