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등에 있어서 개인 정보의 보호요령(재일 2003-16)

공포일 2016-05-09 · 시행일 2016-05-11 · 소관 대법원 · 총 3조

공고 등에 있어서 개인 정보의 보호요령(재일 2003-16)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16-05-09 · 시행 2016-05-11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원의 재판사무와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공고·공시 또는 게시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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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