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 안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공포일 2024-08-06 · 시행일 2024-08-06 · 소관 대법원 · 총 11조
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 안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행정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4-08-06 · 시행 2024-08-06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공탁법」 제9조제4항 및 「공탁규칙」 제60조의2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 전에 하는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 안내(이하 "안내"라 한다)에 관한 업무처리절차를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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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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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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