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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공탁법

법률 · 공포 2026-03-17 · 시행 2026-03-17

조문 44개
제1조
목적
제10조
반대급부
제11조
물품공탁의 처리
제12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13조
공탁관의 조치
제14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항고
제15조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설립
제16조
공탁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제17조
정관
제18조
등기사항
제19조
출연금
제2조
공탁사무의 처리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공무원의 겸직
제25조
감독
제25의2조
제26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7조
제28조
기금의 설치
제29조
기금의 조성
제3조
공탁물 등 보관자의 지정
제30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31조
기금의 용도
제32조
기금운용심의회
제33조
기금의 회계기관
제34조
기금의 회계연도
제35조
기금의 회계처리
제36조
기금의 일시차입
제37조
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반환
제38조
보고 및 감독
제39조
이익 및 결손의 처리
제4조
공탁 절차
제4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1조
대법원규칙
제5조
외국인등을 위한 공탁의 특례
제5의2조
형사공탁의 특례
제6조
공탁금의 이자
제7조
이자 등의 보관
제8조
보관료
제9조
공탁물의 수령ㆍ회수
제9의2조
공탁물 회수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