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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LAW · 예규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예규 · 국토교통부
조문 4개
제1조
목적
제2조
법령과의 관계
제3조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제4조
유효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