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령

목적

사업계획 통보

기술지도

골재채취에 대한 지원

골재채취지원업무의 대행

골재채취업의 등록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주기

정의

골재채취업등록증

골재채취업등록대장

등록사항 변경신고

골재채취업의 양도ㆍ양수등 신고

등록취소 등의 세부기준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행정처분시의 골재채취업의 계속등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변경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해제

골재채취허가등

골재채취허가의 우선순위

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관계기관과의 협의

골재채취업의 종류

골재자원조사

채취기간

허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골재채취구역의 복구비용 예치의 예외

허가취소 등의 세부기준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등

품질기준 적합 골재를 사용해야 하는 골재 사용자

골재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등

골재채취단지관리자의 지정

단지관리계획의 승인 등

광업권설정에 관한 협의

단지관리비의 산정

단지관리비 사용범위

단지관리비의 징수 등

과오납된 단지관리비의 정산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의 골재 활용

공제사업의 허가 등

권한의 위임

골재자원조사업무의 대행

업무의 위탁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제의 재검토

과태료의 부과기준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의 대행

연도별 골재수급계획

광역단위 골재수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