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 소관 - · 총 77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 조문 7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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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장의 직무제10의2조 위원의 해촉 등제11조 위원회의 회의제12조 간사제13조 분과위원회제13의2조 전문위원회제14조 수당 등제15조 운영세칙제16조 지역물류정책위원회제17조 물류관련기관 등제17의2조 정온물류를 위한 물류공동화 지원제18조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제19조 물류정보화 시책제2조 제3자물류에서 제외되는 특수관계제20조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제21조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제22조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지정 등제23조 제24조 물류에 관한 업무의 범위제25조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관기간제26조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공개제26의2조 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수립 및 지원제26의3조 물류보안 관련 국제협력 증진제27조 물류 관련 법률제27의2조 물류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제27의3조 비밀누설 등의 금지제27의4조 물류사업별 우수물류기업 인증의 주체와 대상제28조 인증우수물류기업에 대한 점검제29조 심사대행기관의 지원업무 등
제3조 ~ 제48의2조 (30개)
제3조 물류사업의 범위제30조 인증우수물류기업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한 지원제30의2조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제31조 과세정보 제공 요청방법제32조 제33조 제33의2조 제34조 물류인력의 양성제35조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제36조 시험방법제37조 시험과목 등제38조 제39조 시험의 출제 등제4조 물류현황조사지침제40조 시험의 공고 등제41조 시험합격자의 결정제41의2조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업무의 위탁제42조 물류관련협회의 설립제43조 물류관련협회의 업무제44조 물류관련협회의 정관제45조 물류지원센터의 설치제46조 물류지원센터의 운영제46의2조 물류기업에 대한 지원 기준제46의3조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신청 등제46의4조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심사 등제46의5조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기간의 연장 등제46의6조 우수 물류신기술등에 대한 지원제47조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제48조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 지원제48의2조
제48의3조 ~ 제9조 (17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