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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 2025-02-25 · 시행일 2026-02-26 · 소관 - · 총 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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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02-25 · 시행 2026-02-26 · 조문 7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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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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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0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범위 제11조 주택임대관리업자의 현황 신고 제12조 위ㆍ수탁계약서 제13조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보증상품 가입 제14조 토지 등의 우선 공급방법 등 제15조 토지등의 환매 등의 기준과 절차 제16조 공익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제1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제17의2조 용적률의 완화로 공급되는 주택의 공급 절차 등 제17의3조 토지의 가격 산정 절차 및 납부 방법 등 제17의4조 복합지원시설의 운영 등 제18조 촉진지구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18의2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의 변경 등 제19조 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제2조 준주택의 범위 제20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20의2조 중요 사항의 변경 제21조 촉진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 제22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23조 촉진지구 지정의 해제 제24조 지구계획 승인 등 제25조 관계 법률에 관한 특례 제26조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 제27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2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9조 위원의 해촉 제2의2조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의 범위 제3조 역세권등에 해당하는 시설 제30조 촉진지구 지정절차에 관한 특례 등

제30의2조 ~ 제49조 (30개)

제30의2조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제31조 촉진지구에서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 제32조 조성토지의 공급 제33조 감독 제33의2조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 제33의3조 임차인 등의 금융정보 등 제33의4조 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 제33의5조 자료제공의 요청 제34조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제34의2조 임대료 제35조 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제36조 임대차계약 신고 제37조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 및 확인의 방법 등 제38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등 제39조 보증대상액 제39의2조 보증 가입 자료 등의 제공 제3의2조 복합지원시설 제4조 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등 제40조 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 등 제41조 민간임대주택의 관리 제42조 임차인대표회의 제42의2조 민간임대주택 주차장의 외부개방 제43조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 절차 등 제44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제45조 회의 제46조 분쟁조정 사항 제47조 운영세칙 제48조 협회 설립 발기인 제48의2조 임대사업 등의 지원 제49조 자료의 제공

제4의2조 ~ 제9조 (18개)

제4의2조 부기등기 제4의3조 조합원 모집신고 대상 민간임대협동조합 제4의4조 조합원 모집 시 설명의무 제4의5조 가입비등의 예치 제4의6조 가입비등의 지급 및 반환 제5조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제50조 임대주택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50의2조 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공개 제50의3조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1조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고 제52조 업무의 위탁 제53조 규제의 재검토 제5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제6조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및 변경신고 등 제7조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 제8조 주택임대관리업의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제9조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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