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79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 조문 7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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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이사회의 결의사항제11조 이사의 자격 및 직무제12조 감사의 자격 및 직무제12조의2 감독이사의 자격제12조의3 일반청약에 대한 예외제13조 1인당 주식소유한도의 예외제14조 주식청약서 및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등제15조 주식의 발행가액제16조 현물출자제17조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제17조의2 대출의 대상 및 방법제18조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제19조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위탁 등제2조 정의제20조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거래 제한의 예외제20조의2 자산관리회사의 인력요건 등제21조 자산관리회사의 겸영제한의 예외제22조 자산관리회사의 인가제22조의2 자산관리회사의 경영건전성 유지제22조의3 자산관리회사의 경영실태 및 위험 평가제22조의4 자산관리회사의 주식 취득 제한제22조의5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설립 특례제23조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제24조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요건제24조의2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일시적인 등록 요건 미달제24조의3 부동산투자자문회사가 아닌 자의 상호 제한제25조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업무제26조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제한 등제27조 자산의 산정기준
제28조 ~ 제46조 (30개)
제28조 회계처리기준 제정업무의 위탁제29조 신용평가제2조의2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자의 상호 제한제3조 제30조 사업계획서의 작성제30조의2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신고 등제31조 증권에 대한 투자제32조 초과배당의 범위 등제33조 외부 차입제34조 부동산투자회사의 거래 제한 및 그 예외제35조 제36조 임직원의 행위준칙제37조 자산보관의 위탁제38조 자산보관계약의 체결방법 등제39조 자산보관기관의 의무제4조 제40조 투자보고서제40조의2 정보의 공시제41조 감독ㆍ조사 등제42조 부동산투자회사의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제42조의2 부동산투자회사의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 사유 등제42조의3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변경신고제42조의4 자산관리회사의 변경인가제43조 보고 사항제43조의2 영업인가 등의 취소제43조의3 합병제43조의4 해산제44조 설립등기 시의 첨부서류제45조 내부통제기준제46조 준법감시인
제46조의2 ~ 제9조 (19개)
제46조의2 지주회사 규정의 적용 제외 보고제47조 제47조의2 협회의 정관제47조의3 협회의 업무제47조의4 협회에 대한 검사제47조의5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제47조의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47조의7 업무위탁제47조의8 공모를 하지 않는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설명서 제출 등제47조의9 규제의 재검토제4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조 금융 관련 법률 등제6조 제7조 정관 기재사항제7조의2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보고 등제8조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제8조의2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 심사 등제8조의3 부동산투자회사의 등록 등제9조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