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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시행령

공포일 2022-07-26 · 시행일 2022-08-04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6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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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2-07-26 · 시행 2022-08-04 · 조문 6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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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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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0조의10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시험방법 제11조 합격기준 등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조 제20조 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제21조 건축사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제21조의2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의 업무 수행 제22조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제23조 신고기준 제24조 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제25조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면제기관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 등의 변경신고 제29조의2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의 효력상실 등의 기준 제29조의3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의 정리 제2조의2 건축사보의 자격 분야 제2조의3 건축사보 자격기준 제3조 제30조 건축사의 실무교육 제30조의10 징계 사실의 통보

제30조의2 ~ 제6조의4 (30개)

제30조의2 건축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제30조의3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제30조의4 제척, 기피 및 회피 제30조의5 위원의 위촉 해제 제30조의6 징계위원회의 소집 등 제30조의7 징계의결 기한 제30조의8 징계대상자 등의 출석ㆍ진술권 등 제30조의9 징계위원회의 의결 제31조 대한건축사협회의 임원 및 조직 제32조 정관의 기재사항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 정관의 기재사항 제34조의3 공제조합의 등기 제34조의4 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제34조의5 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제34조의6 보증한도 제34조의7 조사 및 검사 제35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5조의2 시ㆍ도 건축사징계위원회 제35조의3 이의신청의 처리 제36조 실무교육 계획의 수립 제3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 제5조 건축사 자격 등 제6조 제6조의2 자격취소 등 제6조의3 실무수련 건축사사무소 등 제6조의4 실무수련 이수 자격 취득

제6조의5 ~ 제9조 (8개)

제6조의5 실무수련의 과목 등 제6조의6 실무수련의 실시 제6조의7 실무수련의 확인 등 제6조의8 건축사 자격시험의 응시절차 등 제7조 시험 시행 공고 제7조의2 제8조 시험과목의 면제 제9조 시험과목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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