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목적

기초조사의 내용

주민의 의견청취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제외사항

공청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제외 사항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의 고시 및 공람 등

행위허가의 대상 등

도시개발구역 해제의 고시 및 공람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시행자

시행자 지정신청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및 규모

환지방식의 시행자 지정

도시개발사업의 규약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등

도시개발구역지정의 제안

시행자의 변경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도시개발사업의 대행

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공공시설 등의 위탁시행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시행

신탁개발

정관의 기재사항

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조합의 설립 등

조합의 임원

조합임원의 직무 등

총회의 의결사항

대의원회

징수의 위탁

실시계획의 작성

실시계획의 인가신청

국토교통부장관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실시계획의 고시

협의기간

인허가 협의회의 운영 등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업무범위 등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순환용주택의 분양 또는 임대 등

임대주택 건설용지 등의 조성 또는 공급

임대주택 건설용지 등의 인수 절차 및 방법

임대주택의 공급조건 등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토지상환채권의 보증기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공고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등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요청

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

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선수금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 제출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의 내용

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공인평가기관

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개발계획의 단계적 수립

환지 계획의 변경

관계서류의 공람

과소 토지의 기준

입체 환지 신청을 위한 통지사항 등

입체 환지에 따른 주택 등 건축물의 공급방법 및 절차

환지 예정지 지정 전 토지 사용

장애물 등의 이전 및 제거

환지방식에 의한 공사완료의 공고

환지처분의 기간

환지처분의 공고

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감가보상 기준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

공사 완료의 공고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준공 전 사용허가

개발이익 재투자의 용도

시설의 설치범위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추가설치시설의 비용 부담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부담

보조 또는 융자의 범위

재산세의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지원대상

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용도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절차

도시개발채권의 발행방법 등

도시개발채권의 매입

건축물의 존치 등

국공유지의 임대료 산정

특례 대상

특례 범위

특례 적용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검사 전문기관

규제의 재검토

과태료의 부과권자

과태료의 부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시 포함내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