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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 2026-06-23 · 시행일 2026-07-01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1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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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6-23 · 시행 2026-07-01 · 조문 1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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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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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기초조사의 내용 제11조 주민의 의견청취 제12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제외사항 제13조 공청회 제14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제외 사항 제14조의2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제15조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의 고시 및 공람 등 제16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17조 도시개발구역 해제의 고시 및 공람 제17조의2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제18조 시행자 제19조 시행자 지정신청 제2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및 규모 제20조 환지방식의 시행자 지정 제21조 도시개발사업의 규약 제22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등 제23조 도시개발구역지정의 제안 제24조 시행자의 변경 제25조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제25조의2 도시개발사업의 대행 제25조의3 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제26조 공공시설 등의 위탁시행 제27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시행 제28조 신탁개발 제29조 정관의 기재사항 제3조 제30조 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제31조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제32조 조합의 설립 등

제33조 ~ 제54조 (30개)

제33조 조합의 임원 제34조 조합임원의 직무 등 제35조 총회의 의결사항 제36조 대의원회 제37조 징수의 위탁 제38조 실시계획의 작성 제39조 실시계획의 인가신청 제4조 국토교통부장관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40조 실시계획의 고시 제41조 협의기간 제41조의2 인허가 협의회의 운영 등 제42조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업무범위 등 제43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제43조의2 순환용주택의 분양 또는 임대 등 제43조의3 임대주택 건설용지 등의 조성 또는 공급 제43조의4 임대주택 건설용지 등의 인수 절차 및 방법 제43조의5 임대주택의 공급조건 등 제43조의6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 제44조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제45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제46조 토지상환채권의 보증기관 제47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 제48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공고 제49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등 제5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요청 제50조 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 제51조 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제52조 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제53조 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 제54조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제55조 ~ 제74조 (30개)

제55조 선수금 제55조의2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제55조의3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 제출 제56조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의 내용 제57조 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제58조 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제59조 공인평가기관 제5조의2 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제6조 개발계획의 단계적 수립 제60조 환지 계획의 변경 제61조 관계서류의 공람 제62조 과소 토지의 기준 제62조의2 입체 환지 신청을 위한 통지사항 등 제62조의3 입체 환지에 따른 주택 등 건축물의 공급방법 및 절차 제62조의4 환지 예정지 지정 전 토지 사용 제63조 장애물 등의 이전 및 제거 제64조 환지방식에 의한 공사완료의 공고 제65조 환지처분의 기간 제66조 환지처분의 공고 제66조의2 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제67조 감가보상 기준 제68조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 제69조 공사 완료의 공고 제7조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70조 준공 전 사용허가 제70조의2 개발이익 재투자의 용도 제71조 시설의 설치범위 제72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제73조 제74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제75조 ~ 제9조 (22개)

제75조 추가설치시설의 비용 부담 제76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부담 제77조 보조 또는 융자의 범위 제78조 재산세의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 제79조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지원대상 제8조 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80조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용도 제81조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제82조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절차 제83조 도시개발채권의 발행방법 등 제84조 도시개발채권의 매입 제84조의2 건축물의 존치 등 제85조 국공유지의 임대료 산정 제85조의2 특례 대상 제85조의3 특례 범위 제85조의4 특례 적용 제85조의5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제85조의6 검사 전문기관 제85조의7 규제의 재검토 제86조 과태료의 부과권자 제87조 과태료의 부과 제9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시 포함내용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도시개발법상위 근거 · 법률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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